여러분, 곽노현·박재동입니다. 

요즘 저희는 가칭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구상해서 지난 9일 첫 발걸음을 떼고 본격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 부쩍, 이명박근혜시절의 국정원이 비밀의 장막 속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시기도 맞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건 그야말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 대국민사찰과 심리전수행의 전모를 밝히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국정원의 국민사찰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문화예술계, 연예계, 방송계 사찰 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엊그제 간신히 전교조 얘기가 하나 고개를 내밀었을 뿐, ‘저(곽노현)’ 말고는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및 심리전 수행사실도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야 말로 캐도캐도 끝이 없을 겁니다. 특히, ‘법외노조화’ 관철을 위한 국정원기획·협력문건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전교조의 재합법화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국정원의 일상적인 시민활동가 불법사찰과 노조활동가 불법사찰, 주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그 전모는 커녕 작은 단서조차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7,8국을 해체해서 국내보안정보가 아닌 일반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수집된 민감정보·개인정보파일의 ‘삭제’와 ‘폐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안보와 무관한 시민활동가나 노조전임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관련 정보가 국정원 기록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인이건 누구건 국가안보무관 민감정보나 동향정보, 대책정보가 국정원파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요컨대, 국정원의 영순위 적폐, 국가안보 무관 국민사찰 청산과 근절을 위해서도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특히, 정보경찰과 국정원의 집중사찰대상이 돼왔을 시민사회계와 노동계, 진보교육감시대의 전교조와 교육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어정쩡한 상황을 돌파하는 한 방편으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법사찰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적극시민, 활동가, 명망가들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면 됩니다. 그럼 국가안보비밀이 아닌 이상 국정원이 가진 기록을 본인에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게 법의 명령이고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사회계와 노동계, 교육계가 움직이면 1만 명도 금세 넘게 될 겁니다. 1만 명도 넘는 시민이 국정원에 “내놔라 내파일!”을 외치면 단순한 정보공개 ‘행정사안’을 넘어 ‘정치적 사안’이 됩니다. 

누구도 강력한 법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국정원 사찰근절을 자신의 일로 파악하고 국정원 개혁에 힘을 보탤 광범위한 시민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종식시킬 호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민동력의 결집을 위해서 일반시민과 활동가, 명망가들의 ‘내놔라 내파일 공개청구’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시민과 활동가들이 먼저 무차별사찰기록, 특히 민감정보 사찰기록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요청하십시다. 

국내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 수집정보’에 대해선 ‘삭제’와 ‘폐기’를 요구해서 관철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의 으뜸적폐, 국가안보 무관 불법국민사찰을 종식시키십시다. 그래야, ‘제왕적 대통령’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법치주의와 인권보장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단체 및 개인이 모여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여러 인사 분들과 단체대표님들의 의견을 모아 저희가 일단 상임공동대표를 먼저 맡고, 우석대 ‘김윤태 교수’가 집행위원장직분을 맡아 기회 되는 대로 조직을 정비하며 발빠르게 민간인사찰 폭로정국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내놔라 시민행동’은 시민활동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기다립니다. 어제 모임에선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민예총, 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학단협, 제 출판계, KT대책위, 정의연대,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제 단체와 정지영 감독님, 이수호 이사장님, 허인회 선생등 개인이 참석해서 ‘내놔라시민행동’의 당위성과 시의적절성에 강하게 공감하며 ‘내놔라시민행동’의 ‘개문발차’를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취지에 공감해서 '내놔라 시민행동'에 1차 청구인단 참여의사를 밝힌 명망가들도 3,40분이 됩니다. 가까운 몇 분만 연락했지만, 취지를 말씀드리는 즉시 참여확약을 하시더군요. 

1차 청구인단의 기자회견을 오는 24일 오후2시에 하기로 결정하고 각 단체의 전·현직대표와 간부, 활동가들과 각 부문 유명인사들을 모시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물론 적극적 시민들도 모두 함께 기자회견에 모시기로 했지요.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에 이방에 결집된 많은 시민활동가들과 적극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려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내놔라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곽노현·박재동 배상

*참여문의
내놔라 시민행동 사무국
사무처장 시명준 010.2879.3492
간사 김효성 010.4808.6150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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