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생-정부 3자 간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2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관련해 학생과 시민단체는 2일 오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고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돼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혔다.

이들은 또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됐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이다. (2017.10.08.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이나 된다.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 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들은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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