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사하구청의 직무유기와 위증에 대해 국토교통위 차원 감사청구” 요구

3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치 105cm까지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사건 관련 증인 심문에서 주변 건물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의 사건 현장 최초 방문이 그동안 알려진 9월 19일이 아니라 8월경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사하구청은 지난 8월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 4월 시작한 인접 건물의 불법 신축 공사장과 오피스텔의 기울기를 현장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 사실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하구청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최인호 국회의원

불법 신축 현장 인근의 기울어진 6개 피해 건물주들이 지하수 유출에 따른 건물 크랙 등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사하구청에 알렸지만 구청 측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전까지 외면해 왔고 시공사도 피해 사실을 무시해 온 것이다. 올해 3월에 오피스텔이 18cm 기울어져서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기우뚱 오피스텔의 복원공사 이후 사하구청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건물 안전성 검증도 없이 언론사에 성급하게 A등급을 알려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증인 신문을 통해 사하구청과 시공사 등이 사건 축소를 위해 치밀하게 짜맞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하구청과 시공사 간의 ‘불법 눈감아주기’라는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사하구청 담당 국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시공사 대표는 주민불안과 건물 안전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연약기반인 “뻘층은 장기적으로 처짐이 일어난다. (기초공사시)파일을 박는 것이 정상적인 설계”다 라면서 “건축물을 지을때 구청, 시공사, 지반·건축구조기술사 등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데도 이 같은 부실 공사에 대해 한 명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총체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최인호 의원은 사하구청의 직무유기와 위증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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