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특별 단속의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산단내 사업장들이며, 이 곳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주도하여 미세먼지, 악취, 행정단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단속한 82곳의 사업장중 절반에 이르는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인 에너지네트웍이란 곳은 단일 사업장에서 5건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정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근 주민들의 악취와 미세먼지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데 관리주체인 사하구청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 이행을 위해 민생정책 행보 7탄으로‘미세먼지 저감대책’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을 특별 초대하여 부산지역내 가장 오래된 산단 중 하나인 신평장림 산단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점감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 인근 주민 50여명도 직접 참석해 토론회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본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국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네트웍을 비롯한 신평장림 산단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환경부에 주문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며, 자체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정당국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당은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신평장림산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두통을 유발하는 악취와 한 여름에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인 사하구청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환경부 주도로 4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그 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가 드러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현행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도 문제지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몇 천만원 수준의 과징금만 내고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돈으로 떼우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당은 이번 단속결과가 신평장림산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주체인 사하구청의 직무유기라 규정하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사법당국은 11건의 엄중한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해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에 임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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