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은 종속적 한미동맹과 전쟁위기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 규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7.1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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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트럼프가 방한한다고 한다.

트럼프로 말할 것 같으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옹호와 반 이민 정책 강행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과 횡포를 부리는가하면 미국 내에서 불법 선거혐의로 탄핵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자이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호전적 발언을 일삼으며 전쟁위기를 노골화하는 등 그 해악이 도를 넘은지 오래다.

트럼프는 미국 NBC방송에 출연해 “수천 명이 죽는다 해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는다”“북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등 망언을 쏟아낸데 이어 급기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을 완전히 파괴 하겠다”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불사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농업말살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제조업분야에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한 협박을 병행해왔으며,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취시키며 무기강매와 강도 같은 방위비 분담증액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공적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 또한 트럼프 방한을 환대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방한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분명히 전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안타깝다 못해 이전 정권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사드배치 강행에 굴복한 것도 모자라 전쟁위기만 가속화시키는 막말과 망언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된 경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 하겠다”고 하는 등 대결구도를 격화시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방한 일정 중 한미동맹 강화와 모범적 방위비 분담사례를 과시하기 위해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날조이며 사대적이고 굴욕적 태도다. 420만평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는 이른바 ‘황제주둔’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미군기지 중 가장 호화로운 시설로 지어졌으며, 미8군 사령관이 “107억 달러가 투입된 동북아 최대 규모의 초현대식 기지 조성에 한국 측이 비용의 94% 부담했다”며 연신 감사의 말을 연발했다는 기지다. 

약 15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사비 중 한국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비만 자그마치 10조원을 넘고 있고 부가적인 지원비용도 조 단위가 넘는 다고 한다. 이것이 모범적인 방위비 분담이라면 누구에게 모범이란 말인가?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와 대통령, 힘이 없으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하건만 찾을 길 없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굴욕적이고 종속적 한미관계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시대의 방향이고 과제임에도 이에 역행해 트럼프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까지 불러 연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모욕이고 부끄러움이다.

트럼프의 방한은 어느 모로 보나 한반도 주변정세 악화와 전쟁위기를 고취, 종속적 한미동맹 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과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입만 열면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가 또다시 어떤 경거망동을 벌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남과 북의 대화 추진, B-1B,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핵잠수함 가동 등 실전 전쟁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면 오지마라. 평화를 바라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의 이름으로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고 규탄한다.

남과 북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에 씨알만큼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방한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하고 규탄 받아야 한다. 통일과 평화는 민주노총의 본령이다.

민주노총은 ‘분단된 한반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강령에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트럼프 방한 반대와 규탄,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투쟁과 행동에 모든 시민, 민중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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