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시는 어떻게 하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질의서 발송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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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참여연대는 7일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 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관련 법안(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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