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자들, ‘트럼프’를 언급하다

“미국정부, 성분 규제완화 조치 철회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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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사진=가습기넷)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돼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진=가습기넷)

7일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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