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해야

공동행동 출범식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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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돼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5개 노동·시민단체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 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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