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기업 고발

시민사회단체,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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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9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을 고발했다.

▲ (사진=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들에 따르면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비식별처리됐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 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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