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행정사무감사 10대 의제 제안

엘시티, 부산비엔날레, 부산교통공사 등 서병수 시장의 인사 문제 질의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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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11월 14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10대 의제를 선정하여 현황, 쟁점, 질의 등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부산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는 것.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의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사진=부산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진행해 왔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은 ▲엘시티관련 비리 공무원 및 전문가 인사문제 ▲부산시가 비리인물 임동락 위원장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교통공사 사장 꼼수 연임 등 서병수 시장의 인사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30%를 차지했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신뢰해야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고 시민들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인사정책이야말로 지방자치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와 관련 질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산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평가받는 원도심 4개구 통합, 기장해수담수화 관련 질의가 2건이며,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에 대한 근거 없는 지원인 동시에 법 위반 우려가 있는 택시환승제-희망키움사업, 그 외 ▲도시공원일몰제 ▲효과 없는 부산시의 청년 정책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학교폭력 대책마련 과정과 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이 있다.

이번 질의에 엘시티, 부산비엔날레 등 서병수 시장의 인사 관련 비리로 질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부산시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책 위주로 질의를 하여 부산시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제를 선정하고 모니터를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했었지만 올해에는 부산참여연대 회원,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 위원에 시상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 부산시민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행복한 부산을 위해 부산참여여대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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