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기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필요

정책토론회 개최 양병철 기자l승인2017.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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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6명 국회의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한홍구 교수 “부마항쟁 없었다면 5.18민주항쟁 일어나지 않았다”

- 최인호 의원 “부마민주항쟁 기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필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 46명 공동주최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맞서 싸운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대표적인 민주항쟁이다. 그러나 38년 전 부마항쟁 당시 유신체제 정권은 자신들에게 맞서 싸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폭도’의 누명을 씌웠고 부마‘민주항쟁’이 아닌 부마‘사태’로 명명했다.

▲ 최인호 국회의원

최근 정부는 억울한 누명을 쓴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과 부마민주항쟁 자체에 대한 3년간의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5일 부로 진상조사를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로 “정부는 지난 3년간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해왔고 그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진상규명의 조사 및 분석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5.18민주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이 한국의 민주항쟁의 물꼬를 튼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어서 조윤명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부마민주항쟁의 항쟁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계승해야 하며, 항쟁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 발제자인 정광민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하며, 결과적으로 “4대 민주항쟁 중 부마항쟁은 기념관이 하나도 없다. 국가기념일로 선정되지도 않았다”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과 부마민주항쟁기념관 건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마항쟁의 뜻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부마민주항쟁을 개정헌법에 반영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명단

강창일 · 설  훈 · 안민석 · 노웅래 · 민병두 · 안규백 · 정성호 · 민홍철 · 박광온

서영교 · 윤관석 · 윤후덕 · 이원욱 · 전현희 · 한정애 · 강병원 · 강훈식 · 권미혁

기동민 · 김경수 · 김병기 · 김정우 · 김종민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박재호

박  정 · 서형수 · 손혜원 · 송기헌 · 신창현 · 안호영 · 위성곤 · 임종성 · 전재수

정재호 · 조승래 · 최운열 · 최인호 · 황  희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주승용 · 윤영일 · 최경환 국회의원(이상 국민의당)

노희찬 국회의원(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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