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30인 미만 사업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1인당 13만원씩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한계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인건비(월 13만원)를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자칫 사용자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등 면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불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적정 납품단가 보장 ▲프랜차이즈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율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공공 하도급시 최저 낙찰제 근절 및 적정임금 직접 지급 ▲임금체불 근절 ▲공정임금 구축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2017년 1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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