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환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7.1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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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국노총은 최근 한샘․현대카드 직장 내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개정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고용상 불이익뿐 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매년 예방교육 실시와 교육내용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방교육내실화를 위해 예방교육기관 정비 및 감독 활동도 강화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요청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법안은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발생 이후의 신속한 처리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사업주의 의무 조치가 강화된 것이 큰 성과이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력자에 대한 보호장치나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은 아쉽다. 더구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미공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 만큼 고용노동부의 정책 의지와 관리감독 강화가 중요하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폭로 확산(미투 ‘Me Too’) 현상 등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노총은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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