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의 5.8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이후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점은 10여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까지 불가 78km 거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공포감을 느낄 규모의 지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지진의 공포감은 활성 단층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고리 · 신고리의 핵발전소로부터 온다.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핵발전소 반경 30km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지 않았는가? 순식간에 핵폭발의 화염과 방사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조속한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을 지지하며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이끌었다. 그런데 당선 후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공약을 후퇴하며, 공론화 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떠넘겼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가 건설되면, 지금 한반도에 있는 24기의 핵발전소에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더해져 총 29기의 핵발전소가 존재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은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당시 기만적인 공론화 중단하고, 조기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핵 재처리, 고속로 연구 2018년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이고 조속한 탈핵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경주 대지진 이후 지진은 계속되고, 한빛 4호기 등에서 위험천만한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실 공사와 은폐, 조작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그리고 갈 곳 없는 고준위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안다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도 조기 폐쇄하고 핵 재처리 실험, 고속로 연구 개발도 전면 중단하라! (2017년 11월 15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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