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도 93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요구
십 수년 째 묵묵부답 책임 방기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즉각 논의하라

어제(11/20),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관위의 기획성 고발과 검・경의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표적 기소에 이어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려는 시도였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다. 전국의 1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6총선넷 활동을 전개한 참여연대는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성 없이 22인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며,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당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배후’, ‘불순한 정치적 음모’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황당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청와대가 수구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집회와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폄훼가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던 셈이다.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수사당국의 표적 기소 등도 심각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적인 선거법을 유지시키고 있는 국회의 책임 방기, 무책임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까지 선거법 93조 폐지 등 법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국회는 십 수년 째 묵묵부답이다.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2000년 낙선운동부터 2016총선넷까지 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불법’으로 낙인 찍혔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위축되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즉각, 선거법 90조와 93조, 후보자비방죄 등 독소조항 폐지 논의를 시작하라.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지지․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확대해야 할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 하여 당장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라. (2017년 11월 21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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