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했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다.

이후 김은숙씨는 지난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숙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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