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장, 국회 추천 통한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실시(48.2%) 양병철 기자l승인2017.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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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3년…연임불가(57.1%)

공수처, 공직범죄 모두 수사(44.6%) 및 타수사기관 즉시 수사 이첩해야(46.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의 핵심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사진=경실련)

설문조사는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공법학자 6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다.

세부 쟁점사항 중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를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를 기록했다.

▲ (사진=참여연대)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높은 당위성이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도 공수처를 찬성할 만큼 어느 때보다 검찰의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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