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가짜 공공임대 공급 중단해야
– 분양은 토지 공공소유, 건물 분양으로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어제(5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분양전환 허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특혜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주택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해왔고, 공공주택 확충 관련해서도 택지매각 및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등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차례나 연기하면서 공을 들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근본개혁보다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100만호 공공주택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공급 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강제수용한 국민땅은 민간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이 직접 공급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체 주택의 50% 까지는 민간매각이 허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50만호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공공임대 3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절반 수준인 42만5천호는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과거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소홀히 했고, 민간건설사는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갔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정부와 민간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공택지에서만 9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고, 여기에 매입용 임대주택(13만호)까지 감안하면 100만호 목표달성도 가능하다.

분양 전환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포장하지 마라

역대 정부마다 수백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임대 11만호, 국민임대 47만호 등 89호로 전체 주택의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 된 임대주택이 270만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분양전환 됐거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여전히 공급할 계획이다. 어제 설명회를 개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보완했다고 하나, 8년 후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대료 역시 주변시세의 90% 이상 가능해 여전히 고가임대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되팔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 공급을 손벌리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세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대폭 늘려왔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 주택이 7만호이고, 전세금 대출이 17만호이다. 이러한 주택은 공공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해도 서민주거비 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로또주택과 바가지 분양을 방지하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서는 로또 주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보금자리)가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같은 우려가 재현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로또 문제를 제기하는 진짜 속내는 낮은 분양가 책정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로또방지를 이유로 시세수준의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한다면 국민땅을 강제수용한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제2강남개발로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판교가 시세분양으로 주변 집값만 수십조원 상승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아파트 모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할 경우 임대기간은 40년에 재임대가 허용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은 건축비와 적정 토지임대료만 부담하면 평생 주거권이 보장되고, 공공은 건축비 부담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값싸고 질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어 기존 집값 거품 제거도 가능하다.

수서 공공주택 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가는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원(평당5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1만원으로 주변시세(매매가 평당 2,900만원, 의 반의반값 이하로 공급가능하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공공의 역할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민간에게 의지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지금의 집값 거품, 임대료 상승 등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으로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전면적인 주택정책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2017년 12월 7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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