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 법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12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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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참여연대) |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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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실련) |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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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① 찬성(44명) ② 반대(2명) ③ 무응답(3명)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⑥ 무응답(3명)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④ 무응답(7명)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⑥ 무응답(4명) |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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