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의장 이용덕)는 15일 오후 제23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을 열고 사하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하구 공단과 주거·인접지역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이복조 의원(자유한국당 장림1·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복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하구의 면적은 총 41.88㎢로 각 부분 용도의 지역비율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25.08%, 공업지역 22.43%, 상업지역 1.54%, 자연녹지 48.01%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시 다른 구보다 공업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사하구의회)

또 “사하구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가 너무 인접하여 구민들이 생활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구민들의 건강과 특히 환경 취약계층 즉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먼저 사하구의 공업지역 환경개선 특별 대책 몇 가지를 소개했다.

사하구는 최근에 레미콘 공장 허가로 인한 구민들의 민원사항과 비산먼지 대량배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주거지역 인접 전용공업지역의 용도변경과 ▲산업단지 주변 초등학교의 공기정화기 지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도로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장림 유수지, 보덕포 일원 수질 및 악취개선 ▲업체노후시설 개선 및 시설 개선지원 ▲미세먼지 차폐 수림대 조성 등의 총 10가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하구는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와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2017년 9월에 제정,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복조 의원은 사하구의 유해 환경개선 노력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최근 건축 허가된 레미콘 공장 인근에 있는 보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지역 인접지에 위치한 전용공업지역의 용도변경 추진이다. 대상 지역은 보덕포 상단부와 한국주철관 주변 2곳이며, 전용공업 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소음과 진동 유발 업체는 각종 건축허가 시 구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며, 공장지원 시설 유치로 주거지와 공장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이복조 의원이 준비 중이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사하구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복조 의원은 “사하구는 주거지와 공단 지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사하구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사하구청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과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살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과도 사하구민들의 민원사항인 전용공업지에서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사하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양병철 기사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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