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8일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전쟁없는세상)

인천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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