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1월4일)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들의 요구로 겨우 마련한 자리지만 실상은 생색내기 공청회에 불과하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는 부산시의회에 의석이 있는 4개 정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게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정치목소리를 배제했다. 이번 공청회가 의견수렴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산의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것은 기득권정치를 유지시키는 기만적인 태도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결과를 미칠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공평한 선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 선거구획정논의는 시민들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의 위원명단과 현재까지의 논의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계획안을 만든 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 공청회에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다양한 정치세력이 활동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신인을 키우기 위해 선거구별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지난 선거에서 4인선거구는커녕 3인선거구도 거의 없이 대부분 2인선거구로 진행되어있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70개의 선거구 중 52개 선거구(74.3%)가 2인선거구였다. 이대로라면 거대정당의 정치독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의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2인중심의 선거구를 3-4인선거구로 전면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하고 나면 최종획정안을 부산시장에게 제출,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정만 남게 된다. 지금은 기득권정치를 유지시키는 기계적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녹색당은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한다.

- 생색내기 공청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목소리를 반영하는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라!

- 선거구획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민의를 반영하는 3-4인 선거구 전면 실시하라!

(2018년 1월 4일)

부산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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