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철퇴로 우왕좌왕하는 곳이 또 있다. 인수위의 정부 운영방안이 발표되자 과천이 들썩이고 있다. 예상대로 과기, 정통, 여성, 해수부는 폐지 및 통합이 발표되었지만 통일부 폐지가 확정되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모피아’라고 불릴 만큼 강력했던 재정경제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가 이관된 기획예산처가 다시 흡수 통합되어 거대 경제부처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서민 눈엔 우려스런 조직개편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각종 금융 산업의 규제완화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나 금산 분리 등 친재벌 정책들과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나 수도권 공장 총량제 폐지 등의 방안이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각종 규제완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라는 말 한마디에 다른 가치와 이념은 고개 숙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TV 프로그램과 광고, 거리에서 쏟아지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 앞에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부자만 된다면 국민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IMF로 인한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 실패 등 경제적 심리 압박감이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그러나 양적인 경제성장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시장 형성과 특권화된 재벌 옹호 정책은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상대적 빈곤감에 더 괴로울지 모른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각종 병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눈감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운하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는 주장 앞에 할 말을 잃곤 하지만 대운하 건설하는 동안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어쩌란 말인가.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가야한다
지금 시민운동은 기로에 서 있다. ‘누구를 위한 운동’과 ‘무엇을 위한 운동’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장을 고집할 수만도 없고, 경제성장만을 우선한 신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할 수도 없다.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수용되는 폭넓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시민운동의 지평은 넓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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