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01.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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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지역 70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 한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지역 고등학교는 학기당 2시간씩, 연간 4시간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서울시의회가 이제라도 노동인권교육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 서울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정했지만, 직업교육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보아야 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의 투신자살, 제주 산업체 실습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민호 군 등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만약 이 어린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았더라도, 힘들게 혼자 맞서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렇게 죽음을 맞았을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영수 등 입시와 취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주로 짜여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살아가야하는데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 

바뀌어야 한다.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권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고등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아주 어려서 부터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한국노총은 수년전부터 교육부장관을 만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올해도 김상곤 교육 부총리와 만나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역상담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동인권교육 정규과목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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