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악과 사회적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01.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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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최저임금과 일자리 격차해소, 일자리의 질 개선,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들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 가기 바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반드시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문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노사정대화 복원을 위해 한국노총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폐기하는 근기법 개악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정대화가 지금처럼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도 과거 정부가 근기법 개악 등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문제는 이미 정부도 그동안의 행정해석의 잘못된 점을 인정한 만큼,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여 휴일근로를 주당 노동시간에서 제외한 과거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우선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관공서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법정공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에 앞장 서 주기 바란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민의 삶을 담은 그릇인 헌법개정'에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1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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