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1차관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희범 차관을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다이빙벨' 상영을 막고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인사조치하도록 주문하는 내용과 함께 서병수 시장이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서 시장은 "'다이빙 벨' 상영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걱정하는 전화는 받았지만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1. 이 두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와 문체부에서는 서병수 시장에게 다이빙벨 상영을 막을 것을 주문했고 서병수 시장은 압력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 다이빙벨 상영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으로 느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데 압력으로 느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압력이 아니라 지시를 받은 것이고 당연히 이를 따른 것이다. 친박인 서시장이 박근혜의 최측근이고 박근혜에 의해서 지명된 비서실장과 장관의 말에 압력을 느낄 필요가 있는가 그냥 무조건 따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의혹으로만 가졌던 다이빙벨 상영을 금지하게 된 경로이다. 청와대-김기춘-서병수, 청와대-문체부-서병수 두 라인으로 다이빙벨 상영 금지 지시가 있었던 것을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시하고 따랐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처벌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2. 서시장은 다이빙벨 상영 금지를 권유한 것이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등의 요구와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당시는 조직위원장이었는데 금지를 권유했다는 말이 타당한 것인가! 부산국제영화제는 권유가 아니라 당연히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치권, 어느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인지 서병수 시장은 정확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장이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한쪽의 요구만 듣고 금지를 권유한 것이 맞는지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부산시민의 전체의 시장이 한 쪽 말만 듣고 금지를 권유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시장으로서의 상당한 결격사유인 것이다.

지난 탄핵 때 보고 느끼지 않았는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리고 한쪽을 위해서, 한쪽만의 의견을 듣고 그 직을 수행한 대통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3. 서시장은 2014년 영화제에서 '다이빙 벨'이 상영됐고 그해 영화제도 별다른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2014년 영화제는 서시장이 아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영화인들에 의해 아무 문제없이 치러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청와대와 서시장의 각종 정치적 공격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인가!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상영 강행 이후 너무나 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직후 영화제 사무국은 부산시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이용관집행위원장은 검찰에 부당하게 고발당했고, 명예롭지 못하게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와중에 영화제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됐다.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은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다.

다이빙벨 상영 강행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자체에 대한 정치적 공격, 그리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부산국제영화제 내부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 이것이 누가 자행한 정치적 보복인지 서시장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

4. 서시장은 "2014년 영화제 이후 지속해서 수년간 '다이빙 벨' 상영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논란을 확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부산시와 현직 시장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문건도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이전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즉 다이빙벨 상영을 막고자 했던 것, 상영 강행 이후 정치적 보복을 감행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를 이 문건이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서시장은 정치인 아닌가! 정치인이 정치적 공격을 받으면 해명하면 되는 것이다.

서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공세, 정치적 공격,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는가! 정치인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치인을 그만두면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압수수색에 의해서 획득된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공격이 무엇이 문제인가! 부산국제영화제 탄압과 관련해 서시장의 일관된 입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면 서시장은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로써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나 부산국제영화제를 탄압했던 각종 정치적 보복의 증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 하지 않는 다면 서시장은 부산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월 14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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