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입법활동 감시"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 출범 전상희l승인2008.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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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408개 중 처리 완료된 의원 발의안은 122개다. 이 중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발의안을 몇 개나 되고 그 발의안은 누가 만든 것일까.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등 11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이 지난 14일 출범하며 향후 이같은 내용을 분석한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지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18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을 평가한 바 있다. 윤 대표는 공약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국정활동의 하나이므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입법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평가가 명확히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왕태영 기자
지난 14일 오전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서울 혜화동 흥사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에서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 전체와 학생·학부모를 위해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법안을 많이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데 애쓴 의원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발굴해 사회적으로 격려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평가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적 상식과 교육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으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바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번 운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공익적 활동을 다시 상기시키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개 참가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평가단으로 꾸려졌다. 기자회견 당일 1차 평가단 회의를 거쳐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2~4차 평가단 회의를 열고 2월 27일 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하는 평가결과는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법안 발의 취지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도 △교육에 대한 긍적적 기여 등 총 세 가지다. 10점 척도로 세부 평가 작업을 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철회 법안 2개를 제외한 처리 완료 법안 122개다.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매년 처리법안과 계류법안을 모두 평가해 상시적으로 평가한다.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전교조나 교육복지실현국본 등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다른 교육·시민단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은 이념적으로 단체를 규정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진보, 보수 진영은 선호하는 법안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세 가지 기준이 추상적이지 않냐는 질문엔 “법안이 100개가 넘는데 세부적으로 가기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며 “많은 기준보다는 소신있고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상희 기자

전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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