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는 서해기름유출사고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의 ‘가해자’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 공동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녹색연합, 민변,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은 자체 법률기구를 가동해 연대체인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법률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완전복구·완전배상·가해자 무한책임 실현’을 위한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사고 발발 직접 당사자임에도 발생 한달 보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책임회피로 일관,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기름오염 피해 어민 2명이 비관 자살했다.

법률대책위는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예인선단이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상악화의 조건에서 항해를 강행하다 항로를 이탈해 정박지도 아닌 곳에 정박하던 현대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라며 “삼성중공업과 현대측이 사건의 1차적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과실을 공동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왕태영 기자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서해안 기름 유출 사태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대국민 사과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로 생계를 잃은 어민이 자살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 사태를 일으킨 주요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은 침묵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 “그럼에도 이들 기업은 책임 공방 또는 항해일지 조작 시도 등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또 피해원인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해경은 숱한 의혹제기에도 현장 책임자 몇 명 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과연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률대책위는 이날 △두 회사의 과실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유조선 보험사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 △사고를 일으킨 삼성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와 배상 시작 △정부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완전한 복구에 투입 등을 촉구했다.

법률대책위는 향후 가해자 무한책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제도 검토와 지원활동을 하고 피해주민 보상 지원 특별법 검토 및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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