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 묻는다

환경운동연합,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후원으로 토론회 가져 양병철 기자l승인2018.01.22 11: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기 위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 국장은 OECD 회원국의 석탄발전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터키,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현황을 보여주며,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약 2420억 달러)이 화석연료에 비해 두 배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언 국장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상 최대치(약 42GW)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최대 발전원은 석탄발전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세금제도 등 규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않은 채 석탄화력 설비 건설을 용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발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을 잃고있는 구식 에너지원임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고있음을 보여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는 금융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전하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연료전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부의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포스파워 삼척화력,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며 “수익과 운영비를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의 기존 수익률을 흔들 수 있기 위해 투입되기 쉬운 변수로 ►대기오염부과금·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해외배출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과 캐나다의 탈석탄 연대 조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리협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석탄 연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함께 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은 앞서 김주진 대표가 언급한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정산조정계수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려는 지역인 강릉의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과 추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짚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있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희민 데일리한국 기자는 중부발전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사진을 보여주며,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