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종합부동산세는 자산불평등·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본격 논의 시작해야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은 점차 나날이 늘고 있으며,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입니다.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하여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되어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