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9일까지 발족해야 하는데…3명 추천안해 양병철 기자l승인2018.02.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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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이번달 9일까지 여야가 추천한 9명의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발족해야 한다. 하지만 5일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5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최근 특조위 구성을 보며 또다시 지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6명이라도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 교훈삼아야

지난 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까지 고발한 바 있다.

▲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차관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훈 분과장은 “검찰 수사가 세월호 1기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조 위원으로 당리당략 차원의 정치 지망생을 추천한다든가. 지난번 1기 특조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강은 피해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설령 촛불시민혁명 겪지 않은 때라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늦추거나 가로막는 짓은 국회 제2당으로서 그 책임을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16년 4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될 수가 있다”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또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새누리당 반대로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마지막으로 장동엽 선임 간사는 “자유한국당처럼 특조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처럼 전문성 하나 없는 위원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엄동설한에도 촛불 파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 일당을 감옥으로 보낸 시민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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