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지키기’ 보이콧 중단하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l승인2018.0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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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외압 지목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으로 부적절, 사퇴해야   

지난 6일부터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지키기’ 국회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마비시키는 황당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을 끝낸 수 백개의 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도 한시가 급하다. 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광역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유권자와 예비후보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에 연루되고, 나아가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공정하게 수사받기는 커녕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자체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낀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청렴 의무와 공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 연루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에 빠져있는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법사위원장직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직과 사개특위위원직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고 국회 파행을 멈추길 촉구한다. (201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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