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등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는 각성하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양병철 기자l승인2018.02.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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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운동연합)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 2월 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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