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민주주의 리포트’ 발간

‘10차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박재창 한국외대 교수 연구 결과 담아 변승현 기자l승인2018.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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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제 거버넌스 기구 설치하고 시민참여형 국정운영체제 고안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KDF 민주주의 리포트’ 2월호를 발간했다. 2월호 리포트는 ‘10차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다뤘다.

2월호 집필자인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10차 개헌을 촛불민주주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대의제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보았다.

박 교수는 “현재의 개헌 관련 논의는 정치권 등 일부 세력의 이해관계에 치중됐다”며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같은 시민사회의 노력을 헌법 개정 과정에 제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제 거버넌스 기구의 설치를 통해 국민의 총의와 전문가 판단을 융합하자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헌법 초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형 국정운영체제를 고안하는 양식으로 내용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소환, 국민발안, 옴부즈맨, 초광역 자치,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수직적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반영된 것도 이번 리포트의 특이점이다.

박 교수는 “근대 헌정주의 헌법이 상정하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시민사회와 연동해 작동하는 국가권력의 운용양식을 개발하고 헌법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입 이민자와 송출 이민자 문제의 반영,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의 극복, 인권과 생태주권 보호 등 인류 보편의 가치 반영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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