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에 인권·노동권·돌봄권·공공성을 더하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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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24개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며 출범을 준비해왔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날 출범식의 사회는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여성·노동·양육자·아동인권 등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돌봄책임이 불평등하게 분담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은 “전면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보육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과 부모와 아이의 권리가 마치 반비례인 것처럼 상정되어 온 기존 논의 흐름을 지적하며, ‘보육더하기인권’을 통해 이뤄질 다양한 주체 간 연대가 행복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끝으로 서채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보육현장 역시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조성되지 않는 한 ‘보육 공공성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이어 “아동과 교사, 양육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실질적인 보육 공공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더하기인권’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출범 취지를 소개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를 위해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아동·보육 분야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육 현장의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고 부모 등 양육자의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보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자”는 제안을 담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보육더하기인권’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출범 취지를 알리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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