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등록번호(2200만개)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나, 최근 등록량 추이(매년 약 80만대 순증)를 감안 시 2019년 하반기 소진이 예상되어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필요한 번호용량은 인구 및 차량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약 4000만개 수준이다.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승용차 등록번호체계 개편(안)

이번 의견수렴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번호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1)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2)번호판 디자인 3) 번호판 글자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의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번호판 개선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접수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배너(‘자동차 판’, 3월 12일~16일), 국토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자동차 365’,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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