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범죄자 이명박을 구속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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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두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5억 원 대 공천헌금 수수, 인사 청탁관련 20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실소유주로 50억 원 가까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최근 드러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무상으로 헌납하려한 뇌물제공 의혹 등 20여개가 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의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치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 한 파렴치한 범죄자의 전형이다.

이미 드러난 뇌물수수 액수만 100억 원이 넘고,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인될 경우 300억 원대에 달하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측근들의 횡령·배임 혐의,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재산 관리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이 감옥으로 가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촛불의 요구였고 필연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비호아래 법망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숨기고 피할 곳은 없다. 이명박과 그 측근, 친인척들의 백화점식 권력형 비리범죄 혐의에 대해 남김없이 수사하고, 유죄입증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적폐청산의 칼을 빼든 검찰의 소명이고 검찰적폐라는 오명을 걷어내는 길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또한 삼성-현대차 등 재벌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서 재벌자본에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고,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 주었는지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또한 박근혜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벌자본의 숙원이었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듯이 이명박 또한 임기 내내 반 노동정책과 폭력적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강행과 살인적 공권력 투입이 대표사례다. 이명박은 감옥으로, 쌍용차 해고자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범죄자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윈 필요 없다. 역사의 단죄는 단호해야 한다.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어 이명박과 박근혜가 동시에 감방생활을 하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와 재벌과 권력의 유착비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역사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더불어 두 정권에 연이어 뇌물을 준 이재용은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 

부패한 권력과 그에 협착한 재벌총수들이 감옥 안에서 공생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검찰의 날 선 칼날 같은 수사를 촉구하고 바란다.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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