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4인 선거구 7곳을 2인 선거구 14곳으로 만들어 4인 선거구 자체를 없애버린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부산진구사, 남구가, 북구나, 해운대가, 해운대라, 연제구다, 수영구다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결정했지만 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이 선거구들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사표방지를 위한 민의 반영 등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4인 선거구 도입은 절실한 지역정치 과제다.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합당한, 인구비례에 따른 3~4인 중심의 선거구제를 획정해야 마땅하다. 1~2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구제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부산지역 기초구의회 선거와 기초구의회 의원을 통해서 확인해 왔다.

그런데 어제 기획행정위에서는 부산의 시민사회와 소수 정당이 이해관계 때문에 중선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들을 내 놓았다.

그렇다면 기획행정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에는 중선거구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선구제를 유지해 왔고 이번에는 선거구획정위안도 무시하고 소선구제로 다시 복원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7명의 이해관계가 시민사회,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침묵하는 수많은 시민을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나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철학도 소신도 없이 중앙당에서 내리 꽂은 4인 선거구제 불가 방침에 복종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불쌍한 생각마저 들고 이들이 부산시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다시 한 번 통감하는 바이다.

부산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 자체가 불발되었음에 우리는 자유한국당 부산시의원들을 규탄하며 오늘 본회의에서라도 4인 선거구 7곳이 복원되길 바란다. (2018년 3월 16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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