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3월 21일)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 정치개입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알려왔다. 사실상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경찰이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작 등에 나섰다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연루 의혹 등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검찰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등의 시기와 목적이 유사하다. 경찰의 불법행위가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전직 경찰 수뇌부들이고,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들의 관여 여부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경찰 내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국민의 의혹을 씻어버릴 정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알려진 것에 더해 이철희 의원이 수사, 정보, 홍보 등 경찰의 다른 기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이 셀프수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경찰이 자체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경찰은 그 어느 공권력보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규모나 권한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찰 권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발본색원하고,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만, 정권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자체 수사는 안 된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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