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제출… 민주노동당안 ‘눈길’

서해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21일 충남지역 6개 시·군에 모두 558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잇따라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말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특별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21일 ‘태안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노동당도 24일 ‘삼성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타당 법안과는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 지원과 재기 기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국가가 피해액의 일정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지급 △환경피해에 대해 국가가 오염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특별지원 △증거보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가의 피해보상 선지급’ 규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이를 의무화, 기속규정으로 명시하고, 국제기금협약의 배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속히 지급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의무를 규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안과 통합신당은 단지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이라 규정, 사고선박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국제기금협약의 한도액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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