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낙동강에 생명을”

부산환경운동연합l승인2018.03.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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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세계물의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제안되어 같은 해 유엔회의에서 선포되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차원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비정부기구(NGO)와 공동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물문제에 대한 전 인류의 관심은 연중 지속되어야 하고, 행동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물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자원의 공공성과 소중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올해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는 기념식 위주의 행사로 시급한 물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우려된다. 세계물의날을 맞이하여 이수 및 치수를 비롯한 실질적인 물관리 정책을 내고, 실천에 나서도 부족한데 현 정부는 기존에 국민과 약속했던 물일원화, 낙동강 보개방 등에서도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물일원화는 자유한국당 핑계, 낙동강 보개방은 지자체와 일부 농민들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촛불광장의 염원에는 낙동강을 살리라는 1300만 시민의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의 혐의에 22조원 토건 사기극으로 4대강을 파괴한 혐의도 추가해야한다. 낙동강은 1천3백만 주민들의 생명줄이다. 2009년 추진된 4대강사업으로 8개의 보가 만들어지면서 물길은 막히고, 보에 갇힌 낙동강은 수질과 생태계가 악화되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간에 치명적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가 창궐하고, 녹조는 거의 겨울을 제외하고 낙동강을 뒤덮고 있다.

오염된 저수지에서 발견되는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났고, 물고기들이 리귤라 촌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돼 집단폐사 한 채 물위에 떠올랐다. 이것이 현재 낙동강의 실태이다. 낙동강 뿐 아니라 4대강 파괴로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사익과 바꾼 수괴와 부역자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은 촛불로 탄생한 이번 정부의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환경사적 일대 전환을 맞았던 페놀오염사고 직후부터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매진해왔다. 위천공단을 저지했던 범시민운동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일명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시행 그리고 김해매리공단 반대 운동, 4대강 반대 운동까지 약 30년의 한결같은 낙동강 살리기 운동이었다. 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도, 8개의 대형보에 생명의 숨통이 끊길 위기의 4대강사업까지 위기와 희망이 교차하고 반복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과 비관으로 낙동강의 생명을 방치할 수 없다.    

오늘 세계물의날을 맞아 낙동강 물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먼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에 있는 비소 독극물과 카드뮴 아연 납과 같은 중금속이 든 산업폐수를 발생시키는 석포제련소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일이다. 지난달 2월 24일~28일 합동점검 실시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낙동강 최상류층에 이런 공장을 40년간 두는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댐을 비롯한 대형 댐과 보의 단계적 완전 개방이다. 중앙 정부의 보개방에 의지는 무력해 보인다. 작년 11월 13일 열었던 합천창녕보 수문을 달성군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무책임하고 일방적 주장 때문에 2월 2일 다시 닫아 걸었다. 당시 잠깐의 보 개방이었지만, 수질정화 및 어류 산란처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생태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수문을 닫아 걸어 현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로써,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능과 무책임만 보였다. 정부는 지난 수문개방 이유를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겠다고 했다. 판단 근거로 쓸 정도의 기간도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반대에 닫아걸 정도로 낙동강을 살릴 의지가 없는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 영주댐 개방, 보의 단계적 완전개방 그리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비로소 낙동강은 생명을 다시 찾고 재자연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강을 생명이 숨쉬는 자연이 아닌 자원으로만 일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죽음의 강으로 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조했다. 하지만 잘못은 고칠 수 있다. 낙동강을 상류에서부터 맨아래 하굿둑까지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흐름을 복원하면 낙동강은 빠르게 생명이 살아 숨쉬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강으로 돌아올 것이다.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물관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지체되고 있고, 이제 통합물관리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집행의지에 의구심마저 든다. 환경부는 더 이상 지체없이 행정부의 적극적 재량으로 통합물관리에 착수해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을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의 횡포나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낙동강을 살리는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무지보다 무능이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물의날을 맞아 정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낙동강 살리기 정책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22일)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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