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미 확증된 증거는 물론 지속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범죄혐의도 수두룩하다. 검찰은 철저한 구속수사를 통해 영장청구에 적용된 10여개의 혐의를 넘어 이명박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길 바란다. 그것이 적당히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보복’이 아님을 검찰이 떳떳이 입증하는 길이다.

검찰은 이명박이 수백억원 수준의 뇌물과 횡령을 한 정도의 잡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뇌물 수수액은 110억원, 다스를 통한 횡령액은 300억원대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불과하다. 4대강,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비리는 아직 건들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자본의 뇌물제공과 이명박 정권이 재벌에게 준 선물 등 권력과 자본의 더러운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명박은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선물과 함께 재벌자본의 악랄한 노동탄압과 노조파괴를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그야말로 노동탄압과 노조파괴 전성시대였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강행과 살인적 공권력 투입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공작의 배후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 2010년 발레오 만도를 시작으로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콘티넨탈, 보쉬, 만도, SJM 등에서 자행된 악랄한 노조파괴의 배후도 이명박 정권이었다. 정권과 자본이 결탁한 불법 노조파괴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범죄 중의 범죄인 정치공작과 기획에 의한 노조파괴 범죄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결국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어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은 자격 없는 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기간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길이 새겨야 할 생생한 역사의 증거다. 

자신이 구속됨으로써 자신을 떠받쳤던 자들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이명박의 독백은 범죄행위를 정치적 거래로 끝내려는 얄팍한 꼼수다. 부패한 이명박 권력에 부역했던 수많은 공범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구속은 적폐청산의 끝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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