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고발운동 돌입"

중과실 재수사… 삼성 무한책임 촉구 이향미l승인2008.01.28 10:2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부, 국제 판례따라 ‘선보상’ 나서야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며 ‘범국민 고발 운동’에 들어간다. 녹색연합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2일 오전 삼성본관 앞에서 서해기름유출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와 가해 기업측이 나서서 선보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향미 기자
녹색엲바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2일 오전 삼성본관 앞에서 서해기름유출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와 가해 기업측이 나서서 선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중과실 재수사 촉구=이들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일선 선원 몇 명에 대해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것은 검찰이 수사능력이나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과 교수)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선장을 관리·감독하는 항해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한 수사였다”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해 추가 고발대상을 명확히 하고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피해주민, 자원봉사자 등과 협의하여 대규모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공동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고발창구를 마련하고, 주민 등과 연대 기구 구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대응 조처 미흡으로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인선단의 선주인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운항 지시나 운항 관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나 삼성중공업을 압수수색은 물론 삼성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진행했던 대책회의 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히 “항해일지를 조작한 것도 단순 실수라고 해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 선보상 나서야=해양 기름오염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선박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최대 3천억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선박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피해 규모가 3천억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삼성중공업이 풍랑 속에서 무리한 운항을 해 사고를 냈는지 집중 수사할 것을 촉구해왔다.

박경신 소장은 “검찰 수사가 미흡하긴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선보상을 한 후 그 비용을 IOPC펀드측에 주민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사상 피해규모가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었던 두 번의 사건인 1999년 에리카호 사고나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 모두 프랑스 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각각 주민들에게 선보상을 한 후 IOPC펀드에 청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모범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주장이다.

특히 에리카호 사고는 지난 16일 IOPC 배상한도를 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박 교수는 “에리카호 사건의 경우 9년이나 걸리는 민사소송이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피해액의 90% 이상을 선보상해 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7@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대표 : 윤순철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일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