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여성 고통 '현실'

법개정 이후 되레 증가… 성희롱 대책 시급 전상희l승인2008.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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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이랜드 계열사에서만 400명 이상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당했다. KTX 여승무원들은 여전히 서울역 광장 앞에서 차가운 겨울바람과 싸우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한 사연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각각 2007년 상담경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여성 노동상담은 총 2천353건이었다. 이중 44.1%인 912건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었다. 또한 내담자의 62.1%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근로조건 상담이 6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등의전화 2006년 상담에서 근로조건 상담이 54.9%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증가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여성노동조건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전체 상담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상담은 각각 7.0%, 11.1%로 나타났다. 성차별 상담의 경우엔 임신출산해고가 34.8%, 임신출산불이익이 24.4%로 총 59.2%를 차지해 2006년보다 16.7% 증가한 수치라고 한국여노회는 밝혔다.

특히 임신출산해고 상담 중 비정규직인 경우가 52.9%로 26.6%의 정규직의 경우보다 약 2배정도 높다. 한국여노회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과 출산이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상담 11.1% 중 20대가 61.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5.2%, 비혼이 68.5%를 차지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가 41.2%, 사장이 40.1%로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여성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 중 81.0%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9.0%로 2006년의 26.5%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결과다. 한국여노회는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나눠 살펴보니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전혀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323건이다. 이중 비정규직 상담 비율은 27.2%로 특히 2월과 6~7월에 상담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법안의 통과시점과 시행시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비정규직법안의 시행으로 달라진 노동조건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성민우회는 밝혔다.

비정규직 상담 중에선 직장내 성희롱과 임신출산 관련 상담이 각각 26.1%와 20.5%를 차지했다. 성희롱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내담자가 29명으로 적지 않은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6월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사건들이 모두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여성민우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통해 성희롱을 근절하고 빈번한 회식자리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전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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