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주최 지난 24일 정부조직개편안 긴급토론회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1970년대 정부주도 국가의 기획과 조정의 효능을 잊지 못하고 ‘기획재정부’라는 명칭을 고집한다”며 비판했다.

김은솔 인턴기자

또 “미래에는 기능의 활발한 융합과 분화가 필요한데 새 정부는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세계적 흐름이라 주장하는 ‘작은 정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크기는 부처나 공무원 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처주의로 갈 경우 계급조직의 특성상 부처의 움직임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정부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폐합되는 부서는 30%만 살아남는 것을 고려할 때 유능한 인재들이 쫓겨날 것”이라며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과 분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평면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입체적인 인사제도개혁이 함께 추진돼야한다”며 김교수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신희영 경주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적으로는 나아졌을지 모르나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양성평등의 담론을 생산해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면 여성가족부가 존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선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과 최재성 대통합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은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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