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영풍제련소 “48년만에 조업정지 20일”

2013년 이후 40일에 한번꼴로 행정조치 받은 문제기업 양병철 기자l승인2018.04.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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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영풍제련소 공장 가동 48년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영풍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영풍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영풍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께 사죄하고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대구, 부산, 창원, 울산 등의 영풍문고 앞에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영풍그룹은 영풍석포제련소 불법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책임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 총장은 또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경북도의 조업중지 처분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
영풍그룹은 무려 48년간 낙동강을 오염시켜온데 대해 1300만 영남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오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한 조업중지 처분은 당연한 처사로 우리는 경상북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경북도의 행정조치는 영풍제련소 48년 역사에서 첫 조업중지 명령이 이행된 것으로써 48년 영풍의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한 사실상 제대로 된 첫 행정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영풍이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그동안 무소불위의 힘으로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에 제대로 된 첫 단죄가 행해진 것으로 그간 무너진 행정력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북도의 결정은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영풍그룹은 이번 행정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실상 지난 48년 동안 영풍그룹은 낙동강에서 너무 심각한 오염행위를 해왔다. 이제 영풍은 더 이상 낙동강을 마음대로 주물러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번 행정조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면 1300만 영남인 전체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영풍은 차제에 영풍제련소에 대한 폐쇄까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거대한 오염공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의 극치이고, 이제 더 이상 식수원 낙동강에서 거대 오염공장이 가동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 상주, 구미, 대구, 창녕, 창원, 양산, 부산의 시민들이 봉화 주민들과 함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문제가 봉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낙동강 수계 전 유역민들의 문제임을 심각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남인의 생명줄과 같은 낙동강 상류의 오염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려 48년 간 엄청난 재력을 동원해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그룹에 우리 영남인의 식수원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풍그룹은 이제 낙동강을 떠날 때가 되었다. 영풍그룹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1300만 영남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또다시 어설픈 대책 운운하며 공장을 가동해나간다면 우리는 영풍그룹 전체의 불매운동까지 불사하며 영풍그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려 48년간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영풍제련소에 의해서 심각히 오염되어온 것을 사실상 정부가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영풍제련소 사태에 대해 정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사안의 엄중함을 볼 때 작금의 영풍제련소 사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또다시 영풍의 두루뭉술한 개선책 운운에 놀아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영풍이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로서 우리 영남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영풍제련소 사태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6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식 봉화군 의원,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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