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요금감면 즉각 처리하라”

고령층 요금감면 및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18.04.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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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다수의 공감대 도출,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보편요금제 도입 위해 통신사와 정부, 국회 모두 적극 나서야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13일 진행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후퇴시키며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이미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보류된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이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위원 다수의 공감대를 도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13일 회의에서 즉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후희망유니온의 박채영 대외협력실장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에 이어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도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월 말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또한 시급히 처리하여 저소득층, 고령층을 넘어 모든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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