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노동·시민사회단체, 지방선거 출마자에 아동 인권·돌봄 정책 제안 양병철 기자l승인2018.04.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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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제도화, 초과보육 금지, 공공성 강화 등 17개 정책 담겨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2일 오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참여단체가 모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사회적협약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이번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실현 지방선거 정책과 ‘인권 실현 아동 보육·교육 현장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육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각각 아동인권, 보육노동자, 양육자의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밝혔다.

서채완 변호사는 “아동관련 정책이 그동안 투표권이 있는 연령층의 관점에서 제시된 시혜적 공약 위주였음”을 지적하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현림 지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는 보육교사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아동, 교사 인권을 훼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위탁 취소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보육더하기인권의 2018년 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사회적 협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에 발송 예정인 정책질의서는 ▲양육자와 교사, 아동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교사대아동비율 법적기준 준수(초과보육 금지) ▲사회서비스공단과 위탁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실질적인 부모참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조성 지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활동 최소화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또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는 보육·유아교육 현장을 위해 정부, 국회, 지자체, 교육청, 시설 등의 책무를 담은 사회적 협약서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출마예정자에 발송하여 아동인권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유아교육 등 아동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아동과 양육자, 보육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책제안과 사회적 협약서는 17개 광역단체장, 교육감 출마예정자에게 전달되며, 보육더하기인권은 답변을 취합, 분석하여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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