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과 13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임기 중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각각 불법 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리혐의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홍문종 의원의 혐의는 각종 불법행위의 백화점 수준이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의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해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할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들로,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즉각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덧붙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월 국회 파행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불법비리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정 합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요 현안은 내팽겨친 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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