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예정된 규개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

4월 13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추진되어온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세대의 이동통신요금이 1인당 11,000원 씩 감면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규개위에서의 정부의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나아가 4월 27일에 열리는 규개위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실시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용 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최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재벌 3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무려 연간 4조원에 달하고 있어서 저소득 고령층 요금감면은 물론 보편요금제 도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11 월 10일 규개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해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역설한 바 있고 올해 4월 10일에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 통신공공성포럼 등과 함께 규개위에서 반드시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을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빈곤층 통신비 추가 감면안이 규개위를 통과한 것에 이어 드디어 저소득 노인층 통신비 감면안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규개위 회의를 앞두고도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보편요금제 실시안의 규개위 통과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LTE 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에 대한 정부와 통신재벌 3사의 자발적 공개를 촉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물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의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도 통신비 인하와 통신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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